광고

국회 환노위, ‘22년도 소관기관 예산안 등’ 의결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11/19 [10:17]

국회 환노위, ‘22년도 소관기관 예산안 등’ 의결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11/19 [10:17]

  © 운영자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8일(목)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환경부, 고용노동부, 기상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심사·의결했다.

 

2022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에 대한 주요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경부 소관은 ▲하수도 시설 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장 확충에 1,613억 6,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 사업은 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하거나 공원시설 등을 조성 또는 정비하기 위해 33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은 폐기물 처리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폐기물 매립 또는 소각시설 등을 추가 설치하기 위해 238억 1,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8,371억 2,200만 원을 증액했다.

 

▲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사업은 수요 부족으로 집행 실적이 부진한 건설기계 DPF 및 LPG 엔진 관련 사업예산을 삭감하고, LPG 화물차 지원 보조금 규모를 축소하는 등 20억 1,600만 원을 감액했다.

 

▲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은 2021년 추진 실적이 부진하여 다수 이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452억 6,1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635억 4,200만 원을 감액하였다.

 

아울러 환경부로 하여금 녹조발생 우심지역에 대한 녹조 저감대책 마련을 위해 오염원 조사와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의 실적과 온실가스 감축효과 등을 고려하여 사업 방향을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2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고용노동부 소관에서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에 따라 신속한 대지급금 지급 및 적극적 채권회수를 위한 근로복지공단 인력 증원을 위해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운영비를 152억 2,100만 원 증액하였고, ▲공동주택 경비원의 야간근로를 줄이는 등 근무방식 개편에 따라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사업을 106억 2,000만 원 증액했으며, ▲문화체험형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민간위탁기관을 확대하고, 교육강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장애인 인식개선지원 사업에 대해 11억 4,6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512억 7,300만 원을 증액했다.

 

한편, ▲청년채용 특별장려금은 청년 고용창출을 지원하되, 지원규모를 일부 조정하여 81억 원을 감액하였고, ▲내일배움카드 사업 중 디지털 기초역량훈련(K-Digital Credit) 사업은 2021년 예산 집행실적이 저조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50억 원을 감액했으며, ▲미래유망분야 고졸 인력양성 사업은 타 부처의 사업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 사업 규모를 축소함에 따라 8억 4,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380억 5,400만 원을 감액했다.

 

고용노동부에 대해서도, 고용촉진장려금 사업에 따른 고용유지율과 계속 근로 비율 저조 문제 및 반복 수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2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기상청 소관에서는 ▲기상청 청사시설 관리 사업은 국립기상과학관 체험관 신축을 위해 18억 1,900만 원 증액하고, ▲ 지상·고층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사업은 도로기상 관측 인프라 확충을 위해 14억 8,000만 원 증액하는 등 일반회계에서 감액 없이 82억 5,700만 원을 증액했다.

 

기상청에 대해서는 기상기후 데이터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 기후자료 관리 및 서비스체계 구축 사업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등 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이번에 의결된 2022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