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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22년도 소관기관 예산안 등’ 의결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11/18 [10:18]

국회 법사위, ‘22년도 소관기관 예산안 등’ 의결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11/1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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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소관 2022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법무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는 세입예산에서 11억 2,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세출예산에서 463억 4,294만 원을 증액, 315억 799만 원을 감액하였다.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물가상승 추이와 함께 소년원이나 군대 등 유사 기관의 급식비 단가를 고려하여 수용자 급식의 질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용자 급식비 191억 원을 증액하였고, 전자장치 훼손 및 주요 준수사항 위반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증원 등에 따른 예산 120억 5,000만 원을 증액했다.

 

주요 감액사항으로는, ‘봉은사 사건’의 경우 1심에서 국가 일부승소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지급예상액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가배상금 지급예산 300억 원을 감액하였다.

 

법제처 소관 예산안에서는 총 10억 8,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3억 7,840만 원을 감액했다.

 

주요 증액 사항으로는, 어린이·청소년법제관 사업과 국가법령정보 통합 검색서비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각 9,600만 원과 8억 6,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입법영향분석 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1억 2,200만 원을 증액했다.

 

주요 감액 사항으로는,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은 아직 시범서비스가 실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내년도 신규 컨텐츠 개발비 3억 3,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업효과가 부진한 국민과 함께하는 법령안 새로 쓰기 사업에서 2,100만 원을 감액했다.

 

감사원 소관 예산안에서는 총 2,850만 원을 감액하였다.

 

주요 감액 사항으로는, ‘기본경비’ 사업 중 매년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2022년에도 불용이 예상되는 청·관사 임차료 예산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제교류협력강화’ 사업 중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내역을 조정하기 위하여 850만 원을 감액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예산안에서는 총 31억 1,440만 원을 증액하였고, 6억 2,968만 원을 감액했다.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디지털 포렌식 장비 추가 도입을 위해 2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자적 증거 보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25억 4,000만 원을 증액했으며, 속기직 등 총 4명의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해 1억 5,594만 원 증액하였다.

 

주요 감액사항으로는, 수사관련 위원회의 회의 개최 횟수를 현실적으로 조정하여 1억 7,544만 원 감액하였고, 2022년에 미개최될 회의참석을 위한 국외업무여비와 과도하게 계상된 명예 퇴직수당을 각각 2,478만 원과 2억 4,300만 원 감액했다.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안에서는 총 700만 원을 증액하고, 1억 5,500만 원을 감액하였다.

 

주요 증액 사항으로는, WEB-DB 구독 예산의 통합 편성을 위해 관련 예산을 이관함에 따라 전자도서관운영 사업 예산 700만 원을 증액했다.

 

주요 감액 사항으로는, 기존 집행실적과 향후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간행물 발간 예산과 외부전문가 공동연구 사례금에서 각각 1,000만 원을 감액했다.

 

대법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는 총 21억 6,200만 원 증액하고, 40억 4,800만 원을 감액했다.

 

주요 증액 사항으로는, 사법서비스진흥기금에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구조 확대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업지원 예산 18억 3,000만 원, 법정기관인 사법참여기획단 운영비 3억 3,200만 원을 증액하였다.

 

주요 감액 사항으로는, 미래 등기시스템 구축 사업이 초기 사업 지연으로 전체 사업이 3개월 순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로의 이월이 예상되는 예산 41억 200만 원, 국선 변호료 지원 사업에서 최근의 불구속 재판 경향 등을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4억 5,300만 원, 각급 법원의 지역학계와의 공동연구 예산 1억 원 등을 감액했다.

 

한편, 소관기관 예산안 심사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사위 고유법안 27건 및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에 관한 청원」 등 청원 2건도 심사했다.

 

오늘 의결된 예산안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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