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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특정국가 쏠림’ 극복은?

김병수 기자 | 기사입력 2021/11/16 [13:53]

수입, ‘특정국가 쏠림’ 극복은?

김병수 기자 | 입력 : 2021/11/1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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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김병수 기자)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촉발된 글로벌 공급망 위기.

 

이번에는 호주와 중국의 갈등이다.

 

차량용 요소수 품귀의 시작이 두 나라 간 꼬인 관계에서 시작됐기 때문이다.

 

두 나라의 관계가 틀어진 건, 지난 2018년 중국 화웨이 제제에 호주가 동참하면서부터이다.

 

미중 갈등의 시작부터 호주는 미국 편에 섰고, 2020년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확산됐을 때는 중국 기원설을 제기하며 압박했다.

 

이에 반발해 중국은 호주산 쇠고기와 와인, 목화, 목재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지난해 10월에는 호주의 석탄 수입도 금지했다.

 

결국 외교 문제가 경제분야에 영향을 주자, 두 나라 갈등과 상관없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중국, 호주 두 나라와 모두 우호관계를 맺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다른 점이 바로 이 부분이다.

 

세계 경제안보 리스크로 인해 요소수 품귀현상 같은 사태가 갑자기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최근 국회에서 “자원안보에 관한 인식을 새롭게 해 대비하고, 국가 전체가 상황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요소수 사태 이후 희토류 등 집중 관리 품목이 아닌 범용 수입 품목을 대상으로 공급망 위기 조짐 관련 기초조사를 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수입 품목 만2천586개 중 31.3%인 3천941 개의 수입품목은 특정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80% 이상이었다.

 

이 가운데 중국이 1천850개로 미국이 503개, 일본 438개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더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

 

최대한 빨리 특정국가 수입 쏠림 현상에서 벗어나야겠다.

 

김병수 기자 22kb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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