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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주차, ‘국회 주요일정’ 등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11/15 [11:05]

11월 3주차, ‘국회 주요일정’ 등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11/1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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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11.16.)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2022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 증액·감액 심사에 착수한다.

 

상임위원회의 경우 6개 위원회*가 예산안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그 외 위원회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예비심사 완료 : 기재위, 과방위, 문체위, 농해수위, 산자위, 복지위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11.15.)부터 2주간 매주 세 차례 조세소위를 열어 세입 관련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내일(11.16.) 법안소위를 개최하는 외교통일위원회 등 이번 주 각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 일정이 잡혀 있다.

 

오늘(11.15.) 오후 5시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첫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간사 선임 안건을 처리한다.

 

내일(11.16.) 오전 「한-중 의회 간 정기교류체제 제12차 화상 합동회의」가 개최된다. 대한민국 국회 측에서는 김상희 국회부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정·윤영덕 의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참석한다. 상대측에서는 왕둥밍 전인대 상무위 부위원장 등 4인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중 관계 및 의회교류, 코로나19 이후 경제협력과 문화 및 관광 활성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법률안 130건을 포함해 총 133건이다.

 

‘분유 리베이트 방지법안’이 2건 제출되었다.

 

최근 한 분유제조사가 자사 분유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산부인과 병원 등에 경제적 이익, 이른바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사례가 있었다.

 

그런데 현행법상 의약품이 아닌 분유의 경우,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만 처벌 가능할 뿐 ‘리베이트’를 제공 받은 산부인과 병원 등에 대한 처벌 근거는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이번에 발의된 「모자보건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은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 종사자가 분유제조사로부터 분유 독점을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 및 처벌하는 내용이다.

 

피선거권 연령 하향에 관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5건 발의되었다.

 

각각의 법안들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선거권 연령과 동일한 ‘18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지난 주 새로 공개된 국민동의청원은 ▲ 정상 일상 복귀와 반민주 방역 금지에 관한 청원 1건이다. 새로 공개된 청원을 포함하여 현재 국민동의절차가 진행 중인 청원은 총 7건이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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