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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주유소만 판매’...재고·판매량 신고 의무화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11/12 [15:40]

요소수, ‘주유소만 판매’...재고·판매량 신고 의무화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11/1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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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요수소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에 따라 요소수를 생산, 판매하는 업체는 일일 실적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또 사재기를 막기 위해, 판매는 ‘주유소’에서만 할 수 있다.

 

요소와 요소수에 대한 품귀 현상이 이어지자 정부가 본격적으로 유통망 관리에 들어갔다.

 

먼저, 요소와 요소수를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거나 생산하는 업자는 일일 수입량과 생산량, 사용·판매·재고량 등 실적 정보를 다음 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수급 관련 위험을 미리 예측하기 위해 요소 수입 업체가 앞으로 두 달간의 예상 수입량도 신고하도록 했다.

 

산업부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이는 요소·요소수 전 밸류체인 상의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수급난을 야기, 심화시키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대형마트 등을 통한 차량용 요소수의 사재기 현상을 막기 위해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는 주유소로 제한했다.

 

다만, 판매업자가 건설현장이나 대형 운수업체와 직접 공급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앞으로 승용차 1대당 살 수 있는 양은 최대 10리터로 제한된다.

 

화물차와 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는 최대 30리터까지 구매 할 수 있다.

 

또 구매자는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다시 판매할 수 없다.

 

정부는 이번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 처벌도 강화한다.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8월말까지 들어온 수입량을 고려하면 올해 말까지 요소수가 크게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불안심리로 인한 매점매석과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는 만큼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단속반도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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