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국회,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법’ 등 59건 의결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11/12 [10:19]

국회,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법’ 등 59건 의결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11/12 [10:19]

  © 운영자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는 11일(목) 열린 본회의에서 법안 56건을 비롯하여 총 59건의 안건을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세무사 등록 규정에 대한 입법 미비를 보완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또한 ▲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를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 스쿨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 주택금융 상품 이용자의 편의를 개선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등이 처리되었다.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법안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2011년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고자 도입되었던 ‘강제적 셧다운제*’가 시행 10년 만에 폐지된다.

 

*강제적 셧다운제: 인터넷게임 서비스 업체들이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연령인증 및 본인 인증을 통해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강제로 원천 차단하는 제도

 

② 「세무사법」 개정안이 처리되었다. 2018년 헌법재판소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일체의 세무대리 행위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기존 「세무사법」 등록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2015헌가19, 2016헌마116)을 내린바 있다.

 

개정법은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에게 1개월 이상 실무교육 이수 후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처리됨에 따라, 앞으로는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가 별도의 체계적인 법률로 규율된다.
 
④ ‘스쿨존 교통안전 강화법’이 처리되었다. 지난 3월 발생했던 인천 스쿨존 화물자동차 사고 등 최근 스쿨존에서 화물자동차 사고로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학교 주변지역 교통안전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있어 왔다.

 

⑤ 주택금융상품 신청 시 일일이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주택금융 상품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