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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위, ‘소관 부처 예산안 등’ 심사·의결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11/11 [13:33]

국회 산자위, ‘소관 부처 예산안 등’ 심사·의결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11/1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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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1월 11일(목)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의결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서는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 농공단지의 구조 고도화 등을 위해 산업단지환경조성 사업을 1,230억 3,000만원 증액하였고, ▲냉방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204억 4,700만 원을 증액하였다.

 

▲비수도권 지역산업 및 기업에 대한 투자 펀드 조성을 위해 지역투자펀드조성 사업을 신규로 300억 원 증액하는 한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관운영비를 신규로 377억 원 증액하는 등 총 9,671억 8,500만 원을 증액했다.

 

한편,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은 저조한 사업실적을 고려하여 1,000억 원을 감액하였고,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은 태양광 설치단가 하락과 융자율 수준 등을 감안하여 465억 원을 감액했다.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사업은 낮은 집행률을 고려하여 57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986억 1,500만 원을 감액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서는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예산을 4,000억 원 증액하였고,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보증공급 규모 확대를 위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사업을 1,089억 원을 증액했다.

 

▲13개 테크노파크 노후장비 교체 등을 위해 지역특화산업육성 사업을 101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우수벤처기업의 유니콘기업 육성지원을 위해 기술보증기금 출연 사업을 800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조 1,140억 원을 증액하였다.

 

한편,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은 예산효율성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150억 원을 감액하였고,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은 스마트공장 지원단가를 인하하여 350억 원을 감액했다. ▲예산 실집행이 저조한 스마트 소상공인 융자 자금 1,000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3,609억 4,400만 원을 감액하였다.

 

특허청 소관에서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핵심기술 특허 매입을 위한 모태조합 출자사업을 300억 원 증액하였고, ▲소상공인 IP 역량 강화사업의 지역 수요를 반영하여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을 62억 2,800만 원 증액하는 등 총 499억 8,800만 원을 증액했다.  

 

한편, ▲일반회계 전출금 등에서 동일한 금액인 499억 8,800만 원을 감액하였다.

 

이번에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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