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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주차, ‘국회 주요일정’ 등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11/08 [11:09]

11월 2주차, ‘국회 주요일정’ 등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11/0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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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11.8.)부터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2일차)를 진행하고 있다.

 

내일(11.9.)부터는 경제부처 부별심사와 비경제부처 부별심사가 각각 이틀씩 진행될 예정이다.

 

오늘(11.8.) 예산안 상정을 위해 전체회의를 여는 기획재정위원회 및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이번 주 예산안 심사를 위한 다수의 위원회가 열린다.

 

지난 금요일(11.5.) 「김의철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접수됨에 따라, 내일(11.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인사청문 관련 안건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수요일(11.10.) 오후 2시 화상으로 진행되는 「제29차 APPF 총회 집행위원회」에 참석한다.

 

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법률안 122건을 포함해 총 125건이다.

 

‘통신장애 피해보상 강화법’이 발의되었다.

 

지난 달 KT 네트워크 오류로 전국적 규모의 유무선 통신장애가 발생하여, 소상공인이 영업피해를 입고 국민의 일상이 마비되는 재난상황이 발생한바 있었다.

 

이번에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 통신장애 발생 시 대상자의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익월 요금이 반환되는 제도, ▲ 영업상 피해 등에 대한 간접적 손해배상 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또한, ▲ ‘전기통신사업자의 명백한 중대과실로 인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장애 및 중단’을 금지행위에 포함 ▲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 신규 모집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오픈 마켓이나 해외직구 등을 통한 불법판매 의약품을 제재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2건 발의되었다.

 

이번에 접수된 법안들은 ▲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제도 도입, ▲ 온라인 불법 유통 의약품 적발 시, 판매 중지 조치나 불법판매임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 의원 103명의 공동발의로 「성남시 지방행정농단과 도시개발사업 부정이익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었다. ▲ 의원 10명이 「도산 안창호 선생이 설립한 ‘LA 흥사단’의 미국 내 사적지 지정을 위한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 「세계 반도체시장 재편 대응 수립 및 반도체산업전략 육성 촉구 결의안」이 의원 19명의 공동발의로 제출되었다.

 

지난 주 새로 공개된 국민동의청원은 ▲ 코로나 백신 접종 중단과 부작용 피해 조사에 관한 청원, ▲ ‘당일 투표, 수개표, 현장 개표’를 기본 원칙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 ▲ 백신 패스 폐지 및 비접종자 구제에 관한 청원, ▲ 출산과 임신중절에 관한 진료기록을 동반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법 제정을 요청하는 청원, 총 4건이다. 새로 공개된 청원을 포함하여 현재 국민동의절차가 진행 중인 청원은 총 7건이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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