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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주요 시행법령’은?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11/04 [11:49]

11월, ‘주요 시행법령’은?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11/0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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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법제처는 4일, 11월에 시행되는 주요 법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11월 11일 시행]- 「건축법」

 

△ 오피스텔 등의 재건축 활성화
-오피스텔 등을 재건축하려는 경우 집합건물법에 따른 재건축결의*가 있으면, 해당 토지지분 등의 전체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재건축결의: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

 

[11월 18일 시행]-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보호대상 장애아동의 가정위탁 활성화
-보호대상 장애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함

 

[11월 19일 시행]- 「근로기준법」

 

△ 부당해고 구제의 실효성 제고 등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의 부당해고 금전보상 근거 마련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한도를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규정
-임신 중인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조정 신청 근거 마련

 

[11월 19일 시행]-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
-‘필수업무*’와 ‘필수업무 종사자’를 정의함
* 필수업무: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로써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수업무 및 종사자의 지정, 종사자·보호 지원을 위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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