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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조정소위, ‘비교섭단체’ 포함해야”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11/04 [11:24]

“국회 예산조정소위, ‘비교섭단체’ 포함해야”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11/04 [11:24]

  © 배진교 원내대표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정의당은 4일, 국회 예산조정소위에 비교섭단체도 포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상무위에서 “내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2년도 예산안 심의에 착수한다. 실질적인 증액, 감액을 논의할 수 있는 예산안 조정소위에 비교섭단체가 포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양극화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코로나 피해 후속 지원이 달려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정부의 예산안이 민생 현안을 위해 배정될 수 있도록 심의, 확정하는 것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자 의무이다.

 

배 원내대표는 “그중에서도 예산안 조정소위는 예결위의 꽃이라 불릴 만큼, 핵심 소위이다. 기득권 양당의 야욕으로 인해 소위 구성은 매해 난항을 겪었다”며 “교섭단체라는 특권을 남용해, 예산안 소위를 오로지 교섭단체로만 채워서 지역구 예산 확보 등의 문제는 늘 반복되곤 했다”고 날을 세웠다.

 

국회의원은 교섭단체이든, 비교섭단체이든 구분 없이 모두 국민들의 주권을 위임받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20대 국회는 현재 296명의 의원 중 정의당 6명 의원을 포함해 24명의 비교섭단체 의원들이 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비교섭단체라는 이유로 예산안 조정소위 구성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비교섭단체 의원들이 대변하는 국민들의 주권을 짓밟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10분의 1에 달하는 소수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겠다는 반민주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기득권 양당만으로 구성된 소위는 곧, 기득권 양당의 담합 예산을 만들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배 원내대표는 “고착화된 불평등을 완화하고, 민생 예산을 바라는 절박한 국민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예산안 조정소위에 비교섭단체 몫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며 “박병석 국회의장께도 국회 내 ‘투명인간’ 취급받는 비교섭단체들의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력히 호소했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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