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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주차, ‘국회 주요일정’ 등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11/01 [11:14]

11월 1주차, ‘국회 주요일정’ 등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11/0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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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오늘(11.1.) 오후 2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한다.

 

내일(11.2.) 오전 10시에는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해 ‘감사원장(최재해)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주 국정감사는 정보위원회가 오늘(11.1.)과 내일(11.2.) 사이버작전사령부·경찰청·공군작전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내일(11.2.)부터 토요일(11.6.)까지 올가 예피파노바 러시아 상원 러-한 의원협력그룹 회장을 포함해 6인이 울산에서 개최되는 「한-러 지방협력포럼 의회세션」 참석을 위해 대한민국을 방문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수요일(11.3.) 오후 3시 이들 방한단을 만날 예정이다.

 

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법률안 101건을 포함해 총 103건이다.

 

스스로 가족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청소년, 소위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이 접수되었다.

 

개정안은 이 청소년들을 ‘가족돌봄 청소년’으로 명시하고 체계적인 복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현재 이 청소년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따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장애인이 교육, 취업 등 생애과정에서 불리하게 경쟁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기본법」 등 10개 개정안이 접수되었다.

 

주요내용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학교장이 체육교재나 기자재 등을 확보할 때 장애학생의 편의를 고려하도록 하며, ▲근로자의 사용자가 성별·연령·신체적 조건 뿐 아니라 장애의 유무와 정도 또한 포함하여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도록 한다.

 

한편, 의원 101인의 공동발의로 「성 평등 국회 실현을 위한 실천 결의안」이 접수되었다.

 

결의안은 ▲지역구 국회의원 등의 선거 시에 각 정당이 30% 이상 여성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의 여성 비율이 3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며, ▲ 여성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된 여성의원 전원회의를 구성·운영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지난 주 새로 공개된 국민동의청원은 ‘국가장 대상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국가장법」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 1건이다. 새로 공개된 청원을 포함하여 현재 국민동의절차가 진행 중인 청원은 총 3건이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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