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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 ‘뒷광고’ 탈세 등...세무조사 착수

김병수 기자 | 기사입력 2021/10/22 [13:23]

인플루언서 ‘뒷광고’ 탈세 등...세무조사 착수

김병수 기자 | 입력 : 2021/10/2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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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김병수 기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세금을 탈루한 인플루언서와, 공직경력 특혜로 고액의 수임료를 관행적으로 수취한 전문직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이들은 높은 소득을 얻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 한 디지털 신종산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유형의 소득을 은닉하거나 탈루하는 지능적 탈세 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글로벌 인플루언서 A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고, 이른바 뒷광고를 통해 광고소득은 은닉했다.

 

개인용도의 슈퍼카 3대와 해외여행 등은 업무상 비용으로 계상해 소득세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한 경쟁 없이 공직경력을 발판삼아 고소득을 올리면서 탈세를 일삼은 전문직도 다수 포착됐다.

 

공직경력 출신의 세무사들로 구성된 B 세무법인,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고 있다.

 

수임료는 사무장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입 금액을 신고하지 않았고, 소속 직원들에게 개인사업체 등록을 종용해 거짓 세금계산서도 수취했다.

 

또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에게 고액의 인건비를 계상해 법인자금을 유출하기도 했다.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인플루언서와 공직경력의 변호사와 세무사, 변리사를 포함해 모두 74명이다.

 

공유경제플랫폼을 이용하는 미등록 숙박공유업자 17명의 경우, 평균 34채의 원룸과 오피스텔을 운영하며 수익을 얻었고, 최고 100채 이상으로 차명계좌와 계정을 통해 소득을 우회 수취한 사례도 있었다.

 

조사 대상 고액자산가 13명의 총 자산가액이 4천억 원이 넘는데, 이들은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 아파트를 집중 매입하고 자녀들에 편법 증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사업체의 탈루혐의는 물론, 편법증여 여부를 밝혀내기 위해 자금 출처 조사도 병행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내외 과세정보에 대한 수집, 분석 역량을 강화해 촘촘한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고,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회피해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불공정 탈세유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징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병수 기자 22kb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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