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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소득 있어도, '생계급여' 지급!

김병수 기자 | 기사입력 2021/10/20 [15:12]

자녀소득 있어도, '생계급여' 지급!

김병수 기자 | 입력 : 2021/10/2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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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김병수 기자) 60년 만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수급 가구의 소득과 재산 기준만으로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부양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가족이 있다면, 생계급여를 주지 않는 부양의무자 기준.

 

지난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 당시부터,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사용돼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부모나 자녀 등 1촌 직계 혈족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 생계급여 수급자를 선정하는 제도였다.

 

하지만 부양해줄 사람이 아예 없거나 부양의무자의 능력이 없어야만 생계 급여를 지급하다 보니, 실제로는 다른 이들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해 생활이 어려워 지원이 절실하지만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렇다면 이 부양의무자란 정확하게 누구를 말하는 걸까?

 

수급권자 1촌의 직계 혈족, 즉 아들과 딸,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1촌의 직계혈족이 사망한 경우는 배우자는 제외되는데, 아들이나 딸이 사망했다면 며느리와 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빠지는 것이다.

 

실제 사례로 통해 좀 더 살펴 본다.

 

53살의 A씨, 신장 등이 좋지 않은 만성질환자로 일을 할 수 없는 독거가구이다.

 

2년 전 세대가 분리된 24살 자녀가 취업하기 전까지는 생계급여를 받아 왔는데, 자녀의 취업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면서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A씨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자녀의 수입에 대한 부양비를 부과받지 않게 되면서, 건강을 회복하고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생계급여를 다시 수급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그동안 근로 능력이 없어 생계 활동이 어려운데도 따로 사는 자녀 또는 부모가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던 23만여 명이 새롭게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 금액과 실제 소득을 합산해서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소득 54만 8천349원, 4인 가구 기준으론 146만 2천887원 이하라면 대상이다.

 

내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1인 가구는 58만 3천444원, 4인 가구는 153만 6천324원 이하로 바뀐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바로 부모 또는 자녀가 연 기준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이거나 9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생계급여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는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가뭄 속 단비가 되길 바란다.

 

김병수 기자 22kb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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