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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기여 외국인, '장기 체류·취업 허용'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10/20 [14:44]

특별 기여 외국인, '장기 체류·취업 허용'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10/2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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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우리나라에 특별 기여한 외국인과 가족은 국내 장기 체류와 함께, 취업 활동도 허용된다.

 

또 앞으로는 소비자 단체 소송의 경우, 법원의 허가가 없어도 제기할 수 있다.

 

국무회의 주요 안건을  정리했다.

 

제45회 국무회의가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나라에 특별 기여한 외국인과 가족들에게 장기 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취업 활동을 허용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와 가족들은 계속 국내에 머물며 취업할 수 있게 됐다.

 

김 총리는 이들은 이달 말 전남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으로 이동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에 체계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김부겸 총리는 "가족 단위로 거주할 수 있고, 교육시설이 갖춰진 점 등을 고려한 조치이다.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에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소비자 기본법 일부개정령안은 소비자 단체 소송 제기 요건과 주체를 정비하고, 소비자 단체 소송에 대한 법원의 소송허가 제도를 폐지했다.

 

어선 안전조업법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기상특보가 발효될 때 어선의 조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소규모 승선 인원이더라도 승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규정했다.

 

또 식약처장이 의료기기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세우도록 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령안,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 지정 대상 등을 규정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

 

사모펀드 핵심상품 설명서 필수 기재사항 등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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