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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 지원’ 나서나?

남인순 의원 “국민연금, ‘생활안정자금 대부’ 검토해야”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10/13 [12:18]

국민연금, ‘가입자 지원’ 나서나?

남인순 의원 “국민연금, ‘생활안정자금 대부’ 검토해야”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10/13 [12:18]

  © 남인순 의원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연금 가입자를 위해 생활안정자금 대부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13일 “국민연금은 지난 IMF 외환위기 당시 생활안정자금 대부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한 바 있다”면서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어려움 점을 감안하여, 국민연금 가입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대부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인순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와 관련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완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사유 납부예외 신청을 허용하고, 납부기한이 지난 연금보험료 연체금에 대해 가입자 신청 없이 일괄적으로 연체금을 면제했다”면서도 “국민연금 관련 민원 중에서는 생계사유로 인한 반환일시금 지급이나 대부제도 도입 등을 요구하는 민원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코로나19와 함께 경기침제가 장기화되고, 이로 인한 실직과 경영난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입자들이 많다. 특히 올해 2분기 말 기준 가계 부채 총액이 1,805조 원으로 늘어났으며, 시중 은행뿐만 아니라 고금리 사채를 활용하여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입자들도 적지 않다.

 

남인순 의원은 “공보험인 공무원연금의 경우, 일반대출은 예상 퇴직급여의 50% 범위 내에서 1인당 최고 2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주택구입 및 주택임차 대출은 최대 7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지난 한 해 동안 연금대출 실적이 약 9,000억 원, 2001년 이후 지난해까지 누계가 12조 4,300억 원에 달한다. 사학연금도 개인별 납부연금 총액의 50%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사보험인 개인연금의 경우도 납입한 보험료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연금법」 제25조는 공단의 업무 중의 하나로 ‘가입자와 수급자를 위한 자금의 대여 등 복지사업’, ‘가입자에 대한 기금증식을 위한 자금 대여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공단은 노후 긴급자금 대부사업을 하고 있는데, 60세 이상 수급자를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이나 의료비 등을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을 뿐”이라며 “생활안정자금 대부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가입자 중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여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 한도 내에서 생활안정자금이나 학자금 대여 등 복지사업을 펼치는 등 가입자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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