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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주차, ‘국회 주요일정’ 등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10/12 [11:26]

10월 2주차, ‘국회 주요일정’ 등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10/1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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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는 오늘(10.12.) 지난 1월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첫 국정감사를 벌이는 법사위 등 13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내일(10.13.)은 정무위·기재위 등 8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목요일(10.14.)과 금요일에는 각각 10개, 11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등 이번 주에도 각 상임위원회는 국정감사 일정으로 바삐 가동될 예정이다.

 

보다 상세한 일정은 국회홈페이지 공지사항의 ‘2021년도 국정감사 종합일정표’를 참고하면 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 오늘(10.12.) 「금융분야 AI가이드라인 도입 추진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지난 7월 8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과 관련하여, 금융회사 등의 자율규제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시장에 특화된 AI 운영 원칙과 점검항목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법률안 45건을 포함해 총 47건이다.

 

「형법」 및 기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벌 중 ‘사형’을 삭제·폐지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내용의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었다.

 

법안의 취지는 대한민국이 1997년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사형을 집행한 적 없는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가’이므로, 보다 유효적절한 형벌인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도입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담배 결함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담배제조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담배 책임법안」이 발의되었다.

 

본 법안은 ▲ 현행 「제조물책임법」 보다 ‘결함’의 범위를 확대 규정하여 담배에 유해성분이 첨가된 경우도 ‘결함’으로 포섭될 수 있도록 하였고, ▲ 담배회사가 ‘결함’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흡연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였다.

 

또한 ▲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오랜 시간 후에 발생하는 것을 고려,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제조업자를 안 때로부터 10년,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30년’으로 보다 길게 규정하였다.

 

지난 주 새로 공개된 국민동의청원은 없다. 현재 국민동의절차가 진행 중인 청원은 ▲ 백신패스 도입 반대 청원, ▲ 신협중앙회 출신 직원의 개별신협 상임감사 취임에 따른 문제점을 반영하여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 ▲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수 축소의 법제화를 요청하는 청원, 총 3건이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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