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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주차, ‘국회 주요일정’ 등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10/05 [14:13]

10월 1주차, ‘국회 주요일정’ 등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10/0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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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의 오늘(10.5.)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위원회는 법사·정무·기재·교육·과방·국방·행안·문체·농해수·산자·환노·국토위 등 12개 위원회(국회 : 8개 위원회, 현지 : 4개 위원회)이다.

 

수요일은 6개 위원회, 목요일 10개 위원회, 금요일 11개 위원회에서 국감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다 상세한 일정은 국회홈페이지 공지사항의 ‘2021년도 국정감사 종합일정표’를 참고하면 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늘(10.5.)부터 다음 주 금요일(10.15.)까지 이탈리아와 이집트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에서 박병석 의장은 제7차 G20 국회의장회의와 Pre-COP26*에 참석하고 이집트 공식 방문 일정을 통해 이집트의 대규모 국책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참여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Pre-COP26: 영국 글래스고에서 11월에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의 사전회의

 

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법률안 75건을 포함해 총 82건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시험)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고난이도 문항, 소위 ‘킬러 문항’을 낼 수 없도록 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접수되었다.

 

개정안은 수능시험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해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능시험을 출제할 때 반영하도록 교육부장관에게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최근 성남시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사업자가 이례적인 수익을 얻은 것과 관련하여, 민간사업자가 민관 공동개발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에 투자할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에 상한을 두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개정안은 공공사업자와 민간사업자가 함께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민간출자자의 투자지분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100분의 6 이내로 한정하는 내용이다.

 

재외국민이 우편이나 팩스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접수되었다.

 

개정안은 재외국민이 ▲거동이 제한되는 경우, ▲재외투표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경우, ▲재난 발생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지난 주 새로 공개된 국민동의청원은 ▲백신패스 도입 반대에 관한 청원, ▲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에 관한 청원,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수 축소에 관한 청원 총 3건이다. 새로 공개된 청원을 포함하여 현재 국민동의절차가 진행 중인 청원은 총 5건이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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