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홈쇼핑, 허위·과장광고’ 집중 신고기간 운영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10/01 [10:29]

‘홈쇼핑, 허위·과장광고’ 집중 신고기간 운영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10/01 [10:29]

  © 관련 자료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10월 한 달 간 홈쇼핑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 (공익신고대상)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

 

홈쇼핑 관련 주요 방송심의 제재 사례는 △농축액으로 제조한 주스를 판매하면서 100% 착즙이라고 지속적으로 강조,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지 않았어도 마사지 효과를 강조하거나 불확실한 표현으로 상품의 성능 과장해 마사지기 판매, △공기청정기를 판매하면서 필터교체비가 렌탈비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필터교체비가 추가로 들지 않는다고 사실과 다른 허위방송 등이다.

 

공익신고는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고는 국민권익위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로 방문·우편*으로 가능하고, 권익위 청렴포털(www.clean.go.kr) 및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 우편: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1층 종합민원상담센터
(서울)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

 

국민권익위는 신고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와 자문변호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자문변호사단의 명단은 청렴포털에 게시*돼 있으며 전자우편으로 상담이 가능하다.

 

*게시: 청렴포털(www.clean.go.kr) > 알려 드립니다. > 신고제도 안내 > 공익침해(비실명 대리신고)에 게시

 

한편,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이 지난 4월 20일부터 471개로 대폭 확대되면서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신고가 가능해져 관련 신고자 보호가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