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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09/29 [14:54]

공공요금,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09/2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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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정부는 농축수산물·석유류 등을 중심으로 가격 오름세가 오래 이어지며 물가 상승을 견인함에 따라 물가리스크 요인들을 재점검하고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9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4분기 공공요금 조정, 가공식품 동향 및 대응,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동향 점검 및 대응, 휘발유 등 유류제품 동향 및 대응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공급망 차질 및 물류 병목현상 지속, 국제유가 상승폭 확대 등 공급측 요인이 장기화되며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유럽 등 주요국의 물가 상승폭이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농축산물 가격 강세 지속, 국제유가 상승 등이 물가 상승을 견인하며 최근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를 넘어섰다.

 

이에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과 경기회복세 지속을 위해 지금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연말까지 총력 대응을 통해 물가 안정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날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는 먼저, 어려운 물가여건을 감안해 이미 결정된 공공요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공요금은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철도·도로 등은 요금 인상 신청 자체가 제기된 것이 없으며, 인상 관련 사전협의 절차도 진행된 것이 없다. 지방공공요금은 지자체 자율결정사항이나 가능한 한 4분기 동결을 원칙으로 행안부 주관으로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 관리할 계획이다.

 

가공식품은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업계소통 및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최근 원유가격 인상 및 그에 따른 우유가격 인상발표가 가공식품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원자재 가격상승, 인건비·물류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업계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지원을 강화하되, 가격 인상에 편승해 가격 담합 등 과도한 인상징후 발견 땐 조사 착수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농축수산물은 민생안정대책 추진을 통해 추석 전 주요 성수품 가격이 하락했으나, 계란·쌀·쇠고기 등 주요품목은 추석 이후에도 관리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계란·쌀·소·돼지고기 등은 아직 전년 대비 가격이 높고 가격 상승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조기에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석유제품은 가격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질서 점검 및 알뜰주유소 운영을 통해 가격 인상 억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인플레이션 기대가 확산되지 않도록 물가 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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