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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 등’ 43건 가결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09/29 [10:18]

국회,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 등’ 43건 가결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09/2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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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는 9월 28일(화) 열린 본회의에서 법안 39건을 비롯하여 총 43건의 안건을 가결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 국가균형발전 위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 ▲ K-반도체산업의 진흥을 위한 「전파법」 개정안 등 ‘미래산업 활성화 법안’, ▲ 보행자 중심 교통체제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국민 관심 법안’ 등이 처리되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다.

 

<1>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 처리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안’이 처리되었다. 그동안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국회와 행정부 간 이격에 따른 비효율 해소, 행정수도 완성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숙원사업으로 논의되어 왔다.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된 「국회법」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두도록 명시하였고,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부칙에 따라 개정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2> K-반도체산업 진흥 위한 「전파법」 개정안 등

 

① 전파응용설비 운용 규제를 완화한 「전파법」 개정안의 처리로, 반도체 제조산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제조업체는 전파응용설비 운용을 위해선 허가·준공신고·준공검사를 모두 거쳐야 했다.

 

이와 관련하여, ▲고가의 신규 장비를 도입해도 신속한 운용이 불가한 것은 산업분야에서는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산업·과학·의료용 전파응용설비는 전자파 다중차폐시설 내에 설치되는 만큼 여타 통신설비에 혼선을 줄 우려가 적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②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 산업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안」이 처리되었다.
 
그동안 공공부문 데이터와 관련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이 마련되어 있으나, 민간분야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법제는 부재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안」은 ▲정부가 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해 ‘3년 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데이터 생산·거래·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3> 보행자 중심 교통체제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① 차량 중심 교통체제를 보행자 중심 교통체제로 전환하고 보행자 안전을 제고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개정법은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 개념과 관련하여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유모차·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으로 확대하였다.

 

②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매년 발생하는 구조·구급대원 폭행피해 중 대략 90%가 주취자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소방기본법」에서는 출동한 소방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형법」에서 심신장애인이 죄를 지은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어, 종국적으로는 벌칙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오늘 본회의 의결된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법」의 심신장애에 따른 형 면제 또는 감경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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