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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농어촌공사, 농촌 저수지 불법 낚시 근절해야"

"입법 등 적극적인 대처 필요“

강성우 기자 | 기사입력 2021/09/24 [02:25]

홍문표 의원 "농어촌공사, 농촌 저수지 불법 낚시 근절해야"

"입법 등 적극적인 대처 필요“

강성우 기자 | 입력 : 2021/09/24 [02:25]

▲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홍성·예산)     ©

 

농촌 저수지에서의 불법 낚시 행위가 매년 증가함에도 관리 기관의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농촌지역 저수지와 주변 환경이 불법 낚시꾼과 낚시꾼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홍성·예산)23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에서 불법 낚시가 매년 증가하는 반면 관리 책임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는 실질적인 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전국 저수지 불법 낚시 민원 발생 건수는 총 384건으로, 2011년 이후 지난해까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170건으로, 전년 대비(51)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0년 전(10)과 비교하면 무려 17배나 급증한 것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불법 낚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법적 단속권한이 없어 적발 현황은 별도로 관리되지 않고 있지만, 실제 불법 낚시 건수는 민원 건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6조에 따르면, '어로 및 낚시 등의 행위'는 금지돼 있지만 처벌규정이 법적으로 제정되어 있지 않아 불법 낚시 행위를 적발하더라도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사법 권한이 가능한 '낚시금지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전국 저수지 3400개소 중 2.3%에 불과한 77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농촌 저수지의 수질 개선과 주변 환경 보호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는 실질적인 단속 대책과 불법 낚시 근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국회에 입법 요구나 농림축산식품부와의 관련 규정 개선 협의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성우 기자 arirangk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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