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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판결 항소한 금감원…사모펀드 사태 ‘금융CEO 징계’ 영향 촉각

배선규 기자 | 기사입력 2021/09/17 [16:36]

DLF 판결 항소한 금감원…사모펀드 사태 ‘금융CEO 징계’ 영향 촉각

배선규 기자 | 입력 : 2021/09/17 [16:36]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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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배선규 기자) 금융감독원이 17일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의 해외연계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중징계 취소를 명하는 행정소송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사모펀드 사태 이후 진행 중인 여타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의 제재에까지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추석 명절기간 이후 금감원의 항소, 법원 판결을 포함해 소비자와 금융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 이들에 대한 제재에 착수할지를 논의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항소 결정에 따라 금융위의 제재 수위 등에 대한 고심이 예상된다. 금감원 제재심의 방향대로 징계할 경우 제재 근거인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정도에 비해 제재가 과하다'는 사법부의 의견과 상충될 수밖에 없고 징계를 감경할 시 제재심에서 부적절한 징계를 내린 것으로 해석 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계류 중인 7건의 금융사 CEO 징계안에 대한 처리 여부를 추석 명절 이후 논의할 계획이다.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7개 금융사의 전·현직 CEO 10명에게 징계를 내렸고 현재 금융위와 증선위에 상정 돼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 제재심은 라임 사태와 관련,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와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전 대신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에게 '직무정지',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김성현 KB증권 대표·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 진옥동 신한은행장, 김도진 전 IBK기업은행장에 대해서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엔 주의조치,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서는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내렸다.

 

금융위는 제재심을 거친 CEO 징계 안건을 DLF 소송 결과를 본 뒤 결정할 예정이었는데 금감원이 항소를 결정함에 따라 처리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항소에 따른 사법부의 결정은 해를 넘길 수밖에 없고 대법원까지 갈 경우 최종 판결까지는 최소 2년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박지선 금감원 홍보국장은 사법부가 DLF 판결에서 손태승 회장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금융위에서 (여타 CEO 징계가) 감경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제재 방향은 금융위, 금감원이 상호 긴밀히 협의해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제재심이 진행 되고 있는 하나은행에 대한 징계 여부도 금융위와 협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라임 등 환매 중단 사모펀드 판매사인 하나은행에 대해 불완전 판매 책임을 물어 기관경고, 당시 은행장이던 지성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는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의 항소 결정이 떨어졌지만 정은보 원장 체제의 시장 친화 방향이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 정 원장은 전월 취임 시 금융시장과 활발히 소통하고 금융감독의 본분은 규제가 아닌 지원에 있다는 점을 늘 새겨달라면서 전임 윤석헌 원장 당시 인적 제재 기조에서 변화할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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