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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유출 심각...대책은?

김경만 의원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등 대응책 마련해야”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09/17 [11:40]

국가핵심기술 유출 심각...대책은?

김경만 의원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등 대응책 마련해야”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09/17 [11:40]

  © 김경만 의원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정부의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업기술 유출 사례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외 유출 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 경제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국가핵심기술도 상당수 포함돼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 2021 8월 현재) 총 112건의 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됐고, 그 중 국가핵심기술이 35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종별로는 총 112건 중 반도체와 전기전자 분야가 42건으로 가장 많았고, 디스플레이 17건, 조선 14건, 자동차 8건, 정보통신 8건 등의 순이다.

 

글로벌 산업구조가 재편되는 가운데 우리경제의 핵심 미래 먹을거리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를 포함한 전기전자,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 유출이 지속되고 있어 우려가 큰 상황이다.

 

기업별로는 총 112건 중 반절이 넘는 67건의 기술 유출이 상대적으로 기술 보호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어 대기업 36건, 대학‧연구소 9건 순이다.

 

김경만 의원은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해당 기업의 존폐는 물론, 국가 경쟁력 악화에 치명적일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전자 업무방식 확산으로 기술 유출 위험이 더욱 높아질 우려가 있는 만큼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등 신속히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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