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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위, ‘친환경 산업 전환 등’ 법안 처리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09/10 [10:12]

국회 산자위, ‘친환경 산업 전환 등’ 법안 처리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09/1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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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9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주요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의 목적에 저탄소·친환경을 명시하고 ‘재제조* 품목 고시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부와의 협의를 거쳐 수정 의결되었다.

 

*재제조(再製造): 재활용 가능 자원을 분해·세척·검사·보수·조정·재조립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

 

‘재제조 품목 고시제도’란 산업부장관·환경부장관이 재제조 대상품목으로 고시한 77개 제품에 대해서만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재제조 품목 고시제도’를 폐지하여 고시 절차 없이 시행령상 요건만 충족되면 재제조가 허용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다양한 재제조 제품 출시가 가능해져 그린뉴딜 정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교지 및 기업도시,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산업집적지에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산학융합지구에 입주한 기업이 도시형공장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상 용도변경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예외 규정을 두되, 도시형공장의 유형은 하위법령에서 구체화하도록 수정 의결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생결제’*를 공공분야에 도입하여 중소기업의 현금 유동성을 개선하고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내용이다.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상생결제를 통해 예산을 집행하는 근거를 마련하되, 관련 정의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 의결되었다.

 

*상생결제: 상환청구권이 없는 외상 매출채권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함으로써 협력기업에 대해 채권만기일 대금지급을 보장하는 제도

 

오늘 의결된 법률안들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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