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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주차, ‘국회 주요일정’ 등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09/06 [11:00]

9월 2주차, ‘국회 주요일정’ 등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09/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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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2021년도 정기국회 막이 오름에 따라, 수요일(9.8.)에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목요일(9.9.)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할 예정이다.

 

목요일(9.8.) 본회의 산회 직후에는 오경미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의결을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열린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9.6.)부터 내일(9.7.)까지 이틀 동안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또한 수요일(9.8.)에는 경제부처 부별심사를, 목요일(9.9.)에는 비경제부처 부별심사를 통해 2020 회계연도 결산과 현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금요일(9.10.) 오스카르 살로몬 파라과이 상원의장의 예방을 받고 한-파라과이 경제협력 강화 및 양국 간 우호관계 확대를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법률안 136건을 포함해 총 151건이다.

 

지난 금요일(9.3.) 「2022년도 정부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었다. 「2022년도 정부 예산안」은 2021년 본예산 대비 8.3% 증가한 604.4조 원 규모이다. 「2022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법정 처리시한은 12월 2일까지이다.

 

정부가 공공조달을 할 때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접수되었다. 현행법은 공공조달 과정에서 ‘사회적 책임 장려’를 재량사항으로 두어 ESG 경쟁력 확보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 기업의 ESG 요소를 공공조달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고려 ▲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 ESG 이행평가 권한 부여 ▲ 조달기업에 ESG 이행여부 판단을 위한 자료제공 책임을 부과하는 등 ESG 촉진을 위한 조항들을 두었다.

 

현행법상 친고죄인 지식재산권 침해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는 내용의 「디자인보호법」·「실용신안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현행법상 지식재산권 침해는 권리자가 침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를 해야만 사법기관의 수사가 가능한데, 지식재산권은 그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가 복잡하여 고소기간 도과로 수사 개시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지식재산권 침해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여 권리자의 고소 없이도 직권수사 개시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고소기간 제한도 삭제했다.

 

지난 주 새로 공개된 국민동의청원은 ▲ 피의자가 자신의 죄수번호를 들고 정면을 바라본 모습을 찍어 공개하는 ‘머그샷 제도’ 도입을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 ▲ ‘기본소득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을 요청하는 청원, ▲ 코로나 통제 해제를 통한 일상 복귀와 주권 회복에 관한 청원 등 총 3건이다.

 

새로 공개된 청원을 포함하여 현재 국민동의절차가 진행 중인 청원은 총 8건이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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