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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주차, ‘국회 주요일정’ 등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08/30 [10:57]

9월 1주차, ‘국회 주요일정’ 등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08/3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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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지난 27일 집회공고에 따라 수요일(9.1.)부터 2021년도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오늘(8.30.) 국회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국회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오늘 오전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대한민국 나라꽃 법제화에 대한 입법공청회 등 2건의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오늘(8.30.) 오전 정무위원회 예결산소위·전체회의와 국토위원회 예결산소위 등 이번 주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위한 다수의 위원회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

 

오늘(8.30.) 박병석 국회의장은 파우지아 빈트 압둘라 자이날 바레인 하원의장 등 12인을 면담하여 협력의정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국회도서관은 수요일(9.1.)부터 「국회회의록 빅데이터」 서비스(dataset.nanet.go.kr)를 시작한다. 제16대에서 제21대 국회까지 약 2만 건의 국회회의록 원문을 각 의원별 발언 단위로 분리하여 구축한 약 1,200만 건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법률안 124건을 포함해 총 134건이다.

 

택배기사·골프장 캐디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 2건이 발의되었다. 현행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본인의사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고, 실제로 많은 특수형태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갈등이나 산재보험료 부담 때문에 산재보험 제외 신청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예외 없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84명으로 집계되는 등 저출산이 심화됨에 따라, 출산·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6건의 법안이 접수되었다.

 

주요 법안으로는▲첫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2세 이하 아동의 출산자나 양육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부모보험법안」, ▲ 둘째, 현행법상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양육자가 신청할 수 있는 육아 휴직을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로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셋째, 임산부의 산전·산후우울증 극복을 돕기 위해 국가가 치료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지난 주 새로 공개된 청원은 ‘평등에 관한 법률안 반대에 관한 청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 중인 고양이 중성화 사업 실시요령 고시 개정안 반대에 관한 청원’ 2건이다. 신규 공개된 청원을 포함하여 현재 국민동의절차가 진행 중인 청원은 총 7건이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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