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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사태, 우리정부 ‘국제적 역할’ 해야”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08/24 [11:38]

“아프간 사태, 우리정부 ‘국제적 역할’ 해야”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08/24 [11:38]

  © 심상정 의원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4일, 아프간 사태에 대해 우리정부의 국제적 역할을 요청했다.

 

심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인류사에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 될 참극이 벌어지고 있다. 국기를 든 시위대에게 총알이 쏟아지고, 여성들은 부르카를 쓰지 않았다고 거리에서 피살되고, 요리를 못한다고 불태워지고 있다. 12살 여아들은 성노예로 끌려가고 있다. 국경으로 달려간 부모들은 ‘너만은 살라’며 철조망 너머로 기약 없이 젖먹이 아기들을 던지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는 세계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특히, 탈레반이 여성들에게 자행하는 천인공노할 폭력과 억압, 인권유린은 인류문명의 수치라는 지적이다.

 

심상정 의원은 “텔레반 점령을 정권교체로 존중해야 하고, 그들의 만행을 내정으로 봐야 한다는 일각의 시각은 동의가 어렵다”고 일갈했다.

 

대한민국은 인권의 가치를 헌법에 새긴 민주국가이다. 세계 10위권의 경제선진국이자,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만든 나라이다.

 

심 의원은 “102년 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난민정부였다. 또 대한민국은 국가폭력으로 무고한 시민들의 목숨을 잃었던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라며 “아프간 시민들의 불행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우리 국민들인 만큼,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능동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께 요청 드린다. 아프간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 논의테이블 마련에 외교적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난민 문제를 포함해, 아프간의 인권 상황은 어느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세계인권의 원칙  하에 국제연대를 통해 책임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유엔 인권감시단’ 파견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심상정 의원은 “탈레반 세력이 표면적으로 유화책을 공언하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가 이를 적극 감시해서 더 이상의 학살과 인권유린을 막아내야 할 것이다. 난민 수용 문제도 선진국다운 책임을 다해야 한다. 여당 대표가 제안한 아프간 지방재건팀(PRT) 400명에 더해, 참극을 겪고 있는 아프간 아동과 임산부에 대한 구호 조치에도 우리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내에 체류 중인 1만여 명의 아프간인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심 의원은 “아프가니스탄 여권의 효력이 사실상 상실된 상황에서 이분들에 대한 특별 체류허가 또는 난민 지위 부여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과거 예멘 난민 사례를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당시 제주도를 찾은 500명의 난민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컸지만, 우려했던 문제들은 현재까지 드러나지 않았다”고 했다.

 

대한민국은 치열한 근현대사를 통해 민주와 인권의 가치를 정립한 나라이다.

 

심상정 의원은 “우리사회가 이만큼 성숙할 수 있었던 데에는 수많은 국제연대가 그 밑바탕에 있었다. 국회도 이 문제를 난민 수용 찬반의 문제로 협소화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제 위상에 맞는 역할을 함께 머리 맞대고 모색해 나가자.”고 호소했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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