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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인구 50만 이상 도시 “지방연구원” 설립 근거 마련

개정안 통과시, 충남 천안, 충북, 경기, 전북, 경남, 경북 등 13곳 지방연구원 설립 가능

강성우 기자 | 기사입력 2021/08/23 [19:46]

박완주 의원, 인구 50만 이상 도시 “지방연구원” 설립 근거 마련

개정안 통과시, 충남 천안, 충북, 경기, 전북, 경남, 경북 등 13곳 지방연구원 설립 가능

강성우 기자 | 입력 : 2021/08/23 [19:46]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박완주의원(충남 천안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박완주의원(충남 천안을)23일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도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광역지자체 및 인구 100만 이상 기초지자체의 경우에만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책·광역연구원의 경우 국가나 광역단위 위주로 연구를 수행하기 때문에 기초지자체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연구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현행 '지방출자출연법'상 주민복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이나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분야에서 별도의 제한 없이 지방출연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지방연구원은 그 설립기준이 높아 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이에 박 의원은 지방연구원 설립 인구 기준을 50만으로 완화하고 지방연구원의 사업계획·인력·재무 등 기본사항 외에도 연구과제 실적의 공시의무 규정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충남 천안을 비롯해 충북 청주, 경기 성남화성부천남양주안산안양평택시흥, 전북 전주, 경남 김해, 경북 포항 등 총 13곳에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해진다.

 

 

이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한 기초지방정부의 범위를 확대하는 동 개정안은 기초지방정부의 정책역량 강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지방정부의 역량은 나날이 강화되는데 기초지자체 지역 특성을 연구하는 지자체 씽크탱크가 없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개정안이 기초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정책연구기능 활성화와 지역별 특성화 발전전략을 위한 창구로 지역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성우 기자 arirangk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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