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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4주차, ‘국회 주요일정’ 등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08/23 [10:56]

8월 4주차, ‘국회 주요일정’ 등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08/2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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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운영위원회는 오늘(8.23.) 전체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회 권한 조정에 관한 「국회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대통령비서실 등으로 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오늘 오전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외교통상위원회는 오늘 오후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비준동의안」 논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오늘(8.23.) 오후 2시 보건복지위원회의 전체회의와 행정안전위원회의 예결산소위 등 이번 주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위한 다수의 위원회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

 

목요일(8.26.) 오전 11시 박병석 국회의장 주최, 교섭단체 정당대표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다.

 

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법률안 80건을 포함해 총 84건이다.

 

가상자산 거래시장에서 시세조종 행위를 금지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접수되었다. 현행법은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규제할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가상자산 거래시장에서의 시세조종·시장교란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규모와 내용에 따라 취득한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하였으며, 그 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사업장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현행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동법의 적용을 받아 근로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있다.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하도록 명시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인권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편, 지난 16일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을 점령한 사건과 관련하여, 국회의원 75명의 공동발의로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과 난민보호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다.

 

결의안은 ▲첫째, 대한민국 정부에 주(駐) 아프가니스탄 한국대사관 등에서 일했던 현지인에 대한 안전보호 대책 마련, ▲둘째,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가니스탄 국적 외국인 417명(법무부 7.31일 기준)에 대한 특별 보호조치 요구, ▲셋째, 국제사회에 아프가니스탄의 평화 정착과 인권보장, 난민보호를 위해 책임 있는 외교적 노력을 촉구했다.

 

지난 주 새로 공개된 국민동의청원은 ▲故손○○군 사건 CCTV공개와 함께 과학적인 재수사 엄중촉구에 관한 청원,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법안 마련에 관한 청원이다. 새로 공개된 청원을 포함하여 현재 국민동의절차가 진행 중인 청원은 총 6건이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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