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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조기 발굴...만3살 가정 전수조사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08/20 [14:03]

‘아동 학대’ 조기 발굴...만3살 가정 전수조사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08/2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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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정부가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굴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올해 연말까지 만 3살 아동이 있는 가정에 대해 방문조사를 벌이고, 2025년까지 아동보호기관을 지금보다 두 배 가까이 늘린다는 계획이다.

 

아동학대 위기 징후를 빠른 시간 안에 발견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정부의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더욱 촘촘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만 0세에서 2세 영유아를 둔 가정에 찾아가 아이의 안전 등을 확인하는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보건소 간호사가 찾아가 상담뿐 아니라 아동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초보 부모에게 양육 상담지원과 동시에 학대징후가 있는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굴한다.

 

만 6세 이하 영유아 중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아동을 직접 찾아가 확인하는 것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올해 4분기인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만 3세 아동을 전수 방문 조사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1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더라도 위기 아동에 대한 안전 확인은 대면 점검을 원칙으로 중단 없이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위기 아동 발굴과 더불어 지속적인 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례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올해 하반기 중, 시군구 아동보호팀에 위기 아동 사례관리 총괄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또 어린이집과 교육청의 위기 아동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법무부와 법원, 경찰에서 지자체로 보호대상 아동 관련 정보를 즉각 공유하는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역할도 확대된다.

 

학대피해 아동 심리치료 지원 대상을 내년까지 4천8백 명으로 늘리고, 각 시 도에 1개 이상의 학대피해 아동 전담의료기관을 두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5백여 명인 아동보호 전담요원을 7백여 명으로 늘리고, 학대예방 경찰관도 260명을 경력 채용하는 등 현장대응 인력도 보강한다.

 

복지부는 2025년까지 아동보호 전문기관 120개, 학대피해 아동쉼터 240개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아동수당 신청자에게 올바른 자녀관과 아동 존중의식 등 부모교육 영상을 시청하도록 할 계획이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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