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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08/20 [10:11]

국회 기재위,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08/2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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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목)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을 현행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인상하도록 하였다.

 

1세대 1주택자 중 주택 공시가격이 ‘11억 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외 주택 공시가격이 ‘1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공제액이 상향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법률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어 사실상 2021년 귀속분부터 공제액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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