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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지역사랑상품권 정부지원 형평성 무시”

"상품권 지원예산 경남.대구 낮아"

강성우 기자 | 기사입력 2021/08/18 [23:10]

박완수 의원 “지역사랑상품권 정부지원 형평성 무시”

"상품권 지원예산 경남.대구 낮아"

강성우 기자 | 입력 : 2021/08/18 [23:10]

▲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행정안전위원회,창원의창구)     ©

 

 

지역 내 소비진작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인구규모와 별개로 제각각 지원돼 형평성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18일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행정안전위원회,창원의창구)이 결산심사를 위해 행정안전부 지역사랑 상품권 지원 2020년 예산 집행실적을 확인한 결과 밝혀졌다.

 

전국에서 인구비율 26.1%1위인 경기도가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을 17.3%로 가장 많이 받는 것처럼, 인구가 많은 지자체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지원도 많이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은 인구대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지원이 많이 이뤄진 반면, 경남도와 대구광역시는 인구대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지원이 적게 이뤄진 것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실제 인천광역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비지원액 중 11.6%2위였지만 인구 비중으로는 전국 대비 5.7%5위에 불과했고, 전북도 역시 전체 국비지원 중 9.9%를 지원받아 3위였지만 인구비중으로는 전국 10(3.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전·광주광역시도 인구 비중은 전국 공동 13(2.8%)로 하위권인 반면,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액 기준은 각각 상위 6위와 7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비해 경남의 경우 인구비중은 전국 4(6.4%)인데 반해 상품권발행 국비지원 순위는 8위로 상대적으로 낮았고, 대구광역시의 경우 인구비중은 전국에서 7(4.6%)인 반면, 상품권 발행을 위한 국비지원은 13위로 하위권이다.

 

박완수 의원은 역내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은 당연히 소비자가 많은 지역 인구에 비례해 이뤄져야 한다, “나아가 재정력이 약해 상품권 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를 위한 정부의 차별화된 지원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강성우 기자 arirangk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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