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8월 3주차, ‘국회 주요일정’ 등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08/17 [11:32]

8월 3주차, ‘국회 주요일정’ 등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08/17 [11:32]

  © 운영자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지난 금요일(8.13.) 국회의원 289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8월 임시회(제390회 국회)가 오늘(8.17.)부터 시작했다.

 

현재 국회운영위원회는 법안상정을 위한 전체회의를 진행 중이다. 전체회의 산회 직후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어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제도개선 관련 「국회법」 개정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사 중이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8.17.)과 목요일(8.19.) 종부세법 개정안 등 심사를 위한 법안소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환경노동위원회는 내일(8.18.) 기후위기 대응 법안 심사를 위한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를 계획하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8.17.) 및 행정안전위원회(8.19.)가 이번 주부터 결산 심사에 돌입하는 등 다수 위원회에서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일정을 확정했다.

 

박병석 국회의장 및 방문단은 지난 금요일(8.13.)부터 이번 주 토요일(8.21.)까지 터키·아제르바이잔을 공식 방문하여 대한민국 기업의 터키 진출에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비동맹운동(NAM) 의장국인 아제르바이잔에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위한 역할 수행을 당부할 계획이다.

 

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법률안 113건을 포함해 총 114건이다.

 

모바일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원치 않게 초대 당하는 상황, 이른바 ‘카톡 감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접수되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대화방에 초대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였으며, 조치의무 위반 시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여름 휴가철마다 횡행하는 하천·계곡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하천법」 개정안이 접수되었다. 개정안은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불법 사용한 사람에 대한 벌칙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의 상향을 정례화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건 발의되었다. 작년 추석과 올해 설의 경우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농축수산업을 지원하고자,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한시적으로 20만 원까지 상향한 바 있다. 개정안은 1차산업 보호를 위해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명절 기간에 한해’ 선물 가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한시적 지원을 법으로 정례화 하는 내용이다.

 

한편, 의원 68인의 공동발의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의 ‘군함도(하시마탄광) 강제노역 명시’ 권고 등에 대한 일본의 즉각적인 약속 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다.

 

지난 주 국민동의청원 접수 현황은 지난 7월 27일에 공개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에 관한 청원’이 어제(8.16.) 14시 45분경 국민 10만 명 동의를 받아 성립되었으며, 오늘 중 소관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지난 주 새로 공개된 청원은 ‘도서정가제 폐지를 위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 1건이다. 신규 공개된 청원을 포함하여 현재 국민동의절차가 진행 중인 청원은 총 5건이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