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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국경세, 대책은?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08/05 [14:26]

탄소 국경세, 대책은?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08/0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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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탄소중립을 위한 각 나라들과 기업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탄소를 줄이는 방법은,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않도록 기술을 개발하는 것, 또 하나는 정부 차원에서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에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특히, 수입을 할 때 관련 세금을 부과해 기업들로부터 스스로 탄소발생을 줄여나가도록 해야 한다.

 

이 같은 세금이 바로 탄소 국경세이다.

 

가장 빠른 나라는 유럽이다.

 

지난 7월 14일 EU는 ‘Fit for 55 package’를 발표해 탄소국경세 시행을 예고했다.

 

EU집행위는 오는 2030년까지 1990년 기준 탄소 배출량을 55%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유럽으로 들어오는 수입품 가운데 철강과 알루미늄, 시멘트, 전기, 비료 등에 적용하기로 했다.

 

2026년부터 전면 도입된다.

 

미국도 기후위기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 출범과 동시에 탄소제로를 공언했고, 탄소국경조정 정책 도입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정부 차원의 탄소국경세 법안은 없지만, 주 단위의 법안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각 정부의 탄소국경세 도입이 우리 기업에 어떤 영향을 줄까?

 

지난 29일 발간된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수출이 1%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세 부담으로 가격이 올라가니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중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중국은 탄소국경세 시행으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이다.

 

우리 정부도 장기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단기적인 부분이다.

 

당장 5년 안에 EU의 탄소국경세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정부와 기업의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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