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수협 "기재부 세법 개정안 환영…공적자금 조기상환 최선 다할 것"

최효정 기자 | 기사입력 2021/07/28 [08:23]

수협 "기재부 세법 개정안 환영…공적자금 조기상환 최선 다할 것"

최효정 기자 | 입력 : 2021/07/28 [08:23]


수협중앙회는 기획재정부가 공적자금 상환과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반영한 것에 대해 정부 측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27일 밝혔다.

 

전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 개정안에는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을 조기에 일시 상환할 경우 발생하는 세제상의 불이익을 해소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수협은 2001년 정부로부터 1조 1581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이후 거치기간을 거쳐 지난 2017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일정으로 이를 분할 상환 중이다. 이로 인해 수협은행의 배당금은 당초 어업인 지원에 쓰여야 할 목적과 달리 공적자금 상환에 전액 사용함에 따라 수협 본연의 기능 수행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는 게 수협 측 입장이었다.

 

이로 인해 수협은행의 배당금은 당초 어업인 지원에 써야 할 목적과 달리 공적자금 상환에 전액 사용함에 따라 수협 본연의 기능 수행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에 따라 수협은 기획재정부에 조기상환의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조기상환으로 인한 세제상 불이익 해소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꾸준히 건의했다.

 

특히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정부 부처와 국회를 상대로 일시 상환 시 수반되는 제도적 문제점을 설명하며 세제 개선 필요성을 적극 설명해왔다. 또 지난 14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전국 91개 회원조합들과 함께 오는 2022년까지 공적자금을 조기상환한다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기도 했다.

 

이 같은 수협의 건의에 대해 기재부도 법인세 추가 감면이 아니라는 점과 상환 시점의 차이에 따른 세제상 불이익을 제거해야 할 필요성 등의 취지를 반영해 관련 내용을 이번 세법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수협 관계자는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수협이 어업인 지원 기능을 조속하게 회복함으로써 수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동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어업인과 수산업계의 뜻을 모아 의원들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