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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료도 부익부빈익빈?…수입차 2.4배 받고, 국산차 0.8배 그쳐

배선규 기자 | 기사입력 2021/07/27 [16:39]

車보험료도 부익부빈익빈?…수입차 2.4배 받고, 국산차 0.8배 그쳐

배선규 기자 | 입력 : 2021/07/27 [16:39]

  © 사진제공=뉴시스

(시사코리아-배선규 기자) 수입차·대형차 등 고가 차량이 납부 보험료의 2배가 넘는 보험금 혜택을 받는 등 서민차량에 비해 실질적인 보험료 혜택이 월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감사원이 공개한 자동차보험 및 손해배상제도 운영실태감사보고서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이나 각 보험회사는 국산·수입차 여부와 차량 가액에 따라 수리비가 하늘과 땅차이임에도 대물배상 보험료 산정에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의 분석 결과 차량 가액이 3.8배 차이 나는 차량의 경우에도 보험료 차이는 7%에 그쳤다.

 

국산·수입, 소형·중형·대형으로 구분할 경우 수리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산 중형차의 평균 대물배상 보험료(238838만원)보다 수입 중형차의 보험료(219639)가 더 싼 상황이다.

 

이로 인해, 2019년 기준 개인용 승용차로 분류된 수입차는 납부한 보험료(4653억원)242%(11263억원)를 보험금으로 수령한 반면, 국산차는 보험료(28675억원)78%22491억원을 보험금으로 탔다. 아울러 자동차 사고시 가해차량이 고가의 수입차일 경우 과도한 수리비로 도리어려 피해차량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손해배상 책임이 커지는 사례도 상당하다. 고가차량이 유발한 보험금 상승분을 일반 서민들의 차량이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감사원의 분석 결과 현행 대물배상 보험료 산정체계가 지속되고 5년 후 수입차 점유율이 현재보다 5.5%p(포인트) 증가하는 경우를 가정 시 일반차량의 보험료가 약 9.0%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차종별 사고의 빈도와 평균 수리비 등을 분석해 자동차 모델 등급을 16개로 나눠 보험료에 차등을 두는 독일의 사례를 거론하며 금융감독원에 자동차 수리비 등 보험금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분석해 보험료에 반영하는 등 적정한 조치 방안을 도출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자동차 부품·수리비와 관련해서 역시 부품가격 공개나 대체 부품 인증제도, 정비공임 제도가 제대로 관리·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으며 국토교통부에 개선방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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