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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입법예고...“환영한다”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07/19 [15:07]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입법예고...“환영한다”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07/19 [15:07]

  © 오현주 대변인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정의당은 19일, 법무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민법 개정안에 신설하겠다고 입법 예고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우리사회에서 동물학대 사건은 지난 10년간 12배 증가하고 범죄 행태도 잔인해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 당 이은주 의원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전체 동물학대 사건 중 재판에 넘겨지는 비율은 9%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 미미한 것은, 무엇보다 동물이 법적으로 물건 취급을 받고 있었다는 점을 근본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오 대변인은 “낮은 기소율도 문제지만 대부분의 처벌이 벌금형에 그치고, 실형이 낮다는 점도 문제”라면서 “지난 10년간 동물학대로 기소된 304명 중 실형은 단 10명에 불과했다”고 안타까워했다.

 

자신이 키우던 개가 고양이를 물어뜯게 해 죽이고 이런 과정을 SNS에 올려도, 길고양이 약 600마리를 산 채로 끓는 물에 넣어 죽인 뒤 가공해 고기로 판매해도 실형이 선고되지 않았다고 한다.

 

오현주 대변인은 “이번 민법개정안과 더불어 동물학대 처벌 수위와 피해배상 수준도 국민인식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에서는 지난 2017년, 이정미 전 의원이 동물을 인간, 물건이 아닌 제3의 객체로 인정하자는 민법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외에도 동물보호법 발의 등 여러 법안과 선거공약 등을 통해, 동물과 사람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동물복지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오 대변인은 “우리 당은 정부의 최종 개정안에 그간의 다양한 논의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향후 동물학대 대응 역량 강화 등 동물보호를 위한 정책적, 입법적 대안 마련에도 계속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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