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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교육정책’은?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07/19 [13:32]

하반기 달라지는 ‘교육정책’은?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07/1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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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정부가 대학생들의 현장실습 제도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교육정책을 내놓았다.

 

최근 3년간 대학생 현장실습 현황을 보면, 현장실습 이수 학생 12만 6천64명 가운데 실습비를 받지 못한 학생은 5만933명, 40%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장 실습에 지원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을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대학생들의 현장실습비, 이제는 의무적으로 줘야한다.

 

직무가 부여되는 ‘표준형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은 근무 외 교육도 받는 만큼 이 교육 시간을 감안해, 최저임금의 75% 이상을 실습비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주지 않은 기관은 현장실습을 중단하고, 실습생을 유사한 직종 다른 기관에 연결해 줘야 한다.

 

자율 현장실습 학기제의 경우 유급이 원칙지만, 교육 목적과 학사일정에 따른 실습교육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등 ‘무급운영 요건’을 충족한다면 제한적으로 실습비를 주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실습기관이 이 8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채우지 못한다면, 표준형과 같은 기준으로 실습지원비를 지급해야 한다.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을 위해 보험가입도 의무화 됐다.

 

그동안 실습생들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위험한 환경에서 실습하더라도 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실습기관에선 산재보험을, 대학에선 상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런가 하면, 사립학교가 내린 교원에 대한 불합리한 징계.

 

이 처벌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그동안은 교원 소청 심사위원회에서 징계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 결정을 내려도 학교에서 따르지 않으면 강제할 수 없었는데, 오는 9월 24일부터는 구제명령이 가능하도록 바뀐다.

 

이에 따라,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천만 원 이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도 마련됐다.

 

교육시설 안전을 위해 시설의 ‘인증제’를 운영하고 ‘안전성 평가’ 제도도 함께 시행한다.

 

또 학교 안에서 건축공사를 하거나 학교주변에서 건설공사를 할 때도 착공 전 안전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학교 인근 공사장의 흙막이 무너지면서 건물 일부가 붕괴됐던 서울의 한 유치원도 있었다.

 

이와 같은 일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이밖에도 성인 학습자들의 평생교육 기회가 확대된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가 한층 업그레이드 된다.

 

인문, 사회, 과학 등 분야별 국내외 석학의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이른바 ‘한국형 마스터 클래스’가 추가되고, 실습·토론과 같은 온·오프라인 과정을 융합한 강의도 들을 수 있다.

 

‘케이무크 (K-MOOC)’의 무크는 ‘Massive Open Online Course’의 줄임말로, 이름 그대로 수강 인원은 무제한이고, 누구에게나 무료로 열려 있다.

 

그리고 오는 9월 24일부터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 즉 학교 밖 청소년의 정보가 청소년들의 상담과 교육, 자립을 돕는 꿈드림센터로 자동 연계된다.

 

기존에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청소년만 연계돼서 동의하지 않은 경우 교육부나 지자체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일이 있었다.

 

자동 연계 조치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생과 중학생 나이의 청소년이라면 학교를 그만두더라도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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