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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주차, ‘국회 주요일정’ 등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07/19 [11:26]

7월 3주차, ‘국회 주요일정’ 등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07/1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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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는 제2회 추경안 관련 11개 소관상임위원회 중 교육위·환노위·과방위를 제외한 8개 상임위원회가 추경안 예비심사를 완료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7.20.)과 수요일(7.21.) 이틀에 걸쳐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내일(7.20.) ▲‘인앱결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안건조정위원회, ▲기후위기 대응법안 입법공청회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정무위원회 법안소위가 예정되어 있다.

 

▲목요일(7.22.)에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등 법안심사를 위한 다수의 위원회 일정들이 진행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수요일(7.21.)에 칠레 안드레스 알라만드 사발라 외교장관과 로드리고야녜스 베니테스 외교차관의 예방을 받아 한-칠레 간 우호협력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주 접수된 의안은 법률안 94건을 포함해 총 95건이다.

 

최근 들어 인수공통감염병이 유행하는 등 사람과 야생동물 간의 접점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라쿤카페·산양카페 등 야생동물을 체험·접촉할 수 있는 이른바 ‘동물카페’ 등 동물원이나 수족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행위를 금지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아울러 벨루가·돌고래 등 동물원 및 수족관 보유동물의 폐사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현행법상 동물원·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동물종별 서식환경기준, 전문 인력기준 등 동물원·수족관의 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도 발의되었다.

 

이외에도 ▲현행 양도소득세처럼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상속·혼인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사람에 대해 1년 이내 처분을 조건으로 과세표준 산정 시 1주택자로 간주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최근 친족을 대상으로 한 재산범죄가 증가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해악성이 큰 재산범죄의 경우에 대해 형법상 ‘친족상도례*’를 폐지하여, 친족을 상대로 사기·공갈·횡령·배임의 죄를 범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동일한 형을 받게 하는 「형법」 개정안 등 국민생활과 관련된 법안들이 발의되었다.

 

* 친족상도례: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 배우자 간에 발생한 절도죄·사기죄 등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

 

한편, 의원 67인의 공동발의로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었다.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가 국민대표기관으로서 2030 세계박람회의 부산유치를 적극 지지하는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고, 국가기관 및 세계 각국에 협조를 촉구·당부하는 내용이다.

 

지난주 새로 공개된 청원은 ▲행정재판에 배심원제를 도입하는 입법을 요청하는 청원, ▲토요일의 대체휴일은 금요일로 당기고, 일요일의 대체휴일은 월요일로 미루는 방식으로 대체공휴일 법안 수정을 요청하는 청원 총 2건이다.

 

새로 공개된 청원을 포함하여 현재 국민동의절차가 진행 중인 청원은 총 14건이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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