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박완수 의원, “코로나19 방역법 위반으로 7000여 명 사법처리”

강성우 기자 | 기사입력 2021/07/18 [12:10]

박완수 의원, “코로나19 방역법 위반으로 7000여 명 사법처리”

강성우 기자 | 입력 : 2021/07/18 [12:10]

▲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     ©

 

박완수 의원, “코로나19 방역법 위반으로 7000여 명 사법처리

 

지난해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생 이후 7,000여 명이 코로나19 방역관련 법령 위반으로 사법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지난 6일까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법령 위반으로 사법 처리된 인원이 총 6976명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4,147명이 송치되어 17명이 구속.779명은 불송치이고 나머지 2,050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위반 혐의로는 집합 금지 위반이 483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격리조치 위반 1718, 역학조사 방해 278, 기타 위반 144건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2,205, 서울 1,935, 인천 723명으로 약 70%가 수도권에 집중됐고, 비수도권 중에서는 부산 436, 광주 405건 등이다.

 

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은 물론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고, 일부 국민은 법령 위반으로 구속까지 됐다이 같은 불행을 조속히 끝내기 위해서는 국민과 정부가 4차 대유행 종식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행 방역단계와는 별개로 여름 휴가철 방역 수칙을 마련해서 국민들에게 권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성우 기자 arirangkang@naver.com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