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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중기위, ‘코로나피해 추경예산’ 수정의결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07/16 [10:39]

국회 산자중기위, ‘코로나피해 추경예산’ 수정의결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07/1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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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의결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양성 사업에서 고용노동부 지원단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채용예정자 훈련수당 1억 9,200만 원 감액, ▲디자인산업진흥 사업에서 추경 편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턴십 지원 예산 42억 2,700만 원을 감액했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에서 연례적 불용 등을 고려하여 냉방지원 예산 2억 7,000만 원 감액, ▲소상공인 전기요금 한시지원 사업은 지원기간 3개월 연장을 위해 2,202억 500만 원을 신규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수출지원기반활용 사업에서 중소기업 물류대란 해소를 위해 수출바우처 확대지원 예산 340억 6,100만 원 증액, ▲제조데이터 촉진자 양성 사업에서 기존 사업과의 유사·중복되는 측면을 감안하여 10억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확산 및 방역 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한 폭넓고 두터운 지원을 위해 ▲매출액 6억 원 이상 구간, 경영 위기업종의 매출액 60% 이상 감소, 10~20% 감소 구간 신설, ▲최고 지원단가 3,000만 원 등 각 구간의 지원금액을 상향하여 총 2조 9,300억 원을 증액한 5조 754억 원으로 수정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및 강화된 방역조치를 고려하여 손실보상금 6,000억 원을 증액한 1조 2,229억 원으로 수정했다. 소상공인지원(융자) 사업은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대출 재원도 2,000억 원을 증액한 4조 3,000억 원으로 수정하는 등 총 3조 7,136억 원을 증액하여 수정 의결했다.

 

아울러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법인택시 소속 근로자 및 관광버스 소속 지입차량 운전자를 정부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도록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로 하여금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생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노점상 지원 시 사업자 등록요건의 완화 등을 통해 집행률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는 등 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이번에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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