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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부금 추경 6.3조원…과밀학급 해소에 써야”

국회예산정책처 “교부금 추경안 역대 최고 수준”

강성우 기자 | 기사입력 2021/07/15 [23:26]

교육부 “교부금 추경 6.3조원…과밀학급 해소에 써야”

국회예산정책처 “교부금 추경안 역대 최고 수준”

강성우 기자 | 입력 : 2021/07/15 [23:26]

▲ 정의당 이은주 의원     ©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으로 확보한 63657억원을 과밀학급 해소에 써달라고 요청하였다. 2학기 안정적 전면등교를 위해선 과밀학급 해소가 급선무라는 판단에서다.

 

오늘(15)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받은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25일에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를 갖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경 증액분을 과밀학급 해소 등에 활용해달라고 협조를 구했다. 현재 전국 초··고교 10곳 중 1곳은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과밀학급이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특별교실의 일반교실 전환, 모듈러 교사 설치 등 2학기 내 집행 가능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해달라고 당부하고, 이달 중 발표하는 '교육회복 종합방안'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재정지원과 제도개선 사항이 포함되는 점을 고려해 지역별 학교 신·증설 등 학생배치계획 재수립 등을 준비해달라고 하였다.

 

앞서 교육부는 2021년도 제2회 추경안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3657억원 증액을 제출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교부금 추경 중에서 이번 추경안 규모는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은주 의원이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교부금 증액 관련 교육청의 예산 편성·운용 기본방향'을 제출받은 결과, 과밀학급 해소를 명시적으로 제시한 곳은 서울·대구·광주·울산·충남·제주 등 6개 교육청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교육당국이 늘어난 교부금을 과밀학급 해소에 쓰려는 점은 의미 있다""교부금 증액분 63657억원을 학급당 학생 수 20명을 달성하기 위한 밑거름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강성우 기자 arirangk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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