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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의원, ‘국민입법제안 공모전’ 수상작 발표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07/14 [15:32]

김경협 의원, ‘국민입법제안 공모전’ 수상작 발표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07/14 [15:32]

  © 김경협 의원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의원(경기 부천시갑)실은 14일,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발의에 참여하는 ‘국민입법제안 공모전’ 수상작을 발표했다.
 
해당 공모전은 김경협 의원이 주최한 것으로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14일까지 4주간, ‘대한민국을 보다 정의롭고 공정하게, 모두가 잘사는 나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분야를 불문하고, 국민들로부터 직접 입법제안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공모전에는 총 121건의 제안이 응모되었고, 의원실 내 심사과정을 거쳐 5편의 수상작이 최종 선정되었다.

 

 <수상자 명단>

 

- 허재영 : 시각장애인을 위한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의무화
- 김유아 : 부패방지법상 국민감사청구권 부여 연령을 선거권과 같은 18세 이상으로 하향
- 노상엽 : 응급진료 방해금지 대상에 응급실 근무 보안직원 포함 등 응급의료 방해행위 차단 방안
- 허준원 : 1인 자영업자 등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보상의 현실화
- 김동혜 : 실효성 낮은 생리휴가를 대체한 법정 병가제도 도입
 
수상자에게는 상금 50만 원과 부상이 제공되며, 시상식은 코로나19를 감안하여 수상자들과 일정을 조율해 차후 개별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모전의 수상작은 수상자가 직접 입법과정에 참여하여 실제 법안으로 발의될 것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라 평가된다.

 

수상자들을 명예보좌관으로 임명해 함께 논의하고 공론화하면서 국민이 직접 입법에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최근 이어지는 국민참여형 공모전의 포문을 김경협 의원이 열었던 셈이다.
 
김경협 의원은 “국민 각자가 스스로의 경험을 바탕으로 매우 현실적인 제안을 해주셨다”며 “모든 제안 하나하나가 소중한 의견으로, 수상작 외에도 입법 가능한 제안은 모두 발의하고 제안자분들과 소통해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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