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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위한 ‘추경안’ 추진할 것”

김병수 기자 | 기사입력 2021/07/13 [11:45]

“민생회복 위한 ‘추경안’ 추진할 것”

김병수 기자 | 입력 : 2021/07/13 [11:45]

  © 강은미 의원



(시사코리아-김병수 기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13일,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를 앞두고 민생회복을 위한 추경안 편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강은미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회는 내일(14일)부터 정부가 제출한 33조 원 규모의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한다. 우리 당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코로나 재난으로 가장 큰 고통을 받아온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부터 두텁게 지원하는 민생회복 추경안 편성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코로나 19 재정 대응 규모는 3월까지 14.7% 수준으로, 전 세계 평균 15.3% 및 선진국 평균 27.7%에 비하면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

 

반면, 세수는 5월 말 기준 전년대비 43.6조 원이 초과되었다. 4월 기준 초과 세수 32.7조보다 10.9조 원이 증가한 것이다.

 

강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더 지원할 수 있는 재정 여건이 마련된 만큼, 국회는 비상한 규모의 추경안을 국민 앞에 제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먼저 2회 추경안의 재정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증가한 세수 10.9조를 전액 반영하여 민생회복과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이번 2회 추경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지원예산 신규 편성을 추진한다.

 

또한 백신접종률 제고를 위해 고용·소득취약계층에 대한 백신유급휴가 지원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강은미 의원은 “과소 추계된 희망회복자금을 6.5조 원 대폭 확대하고, 4차 대유행에 따른 정부 방역조치 이행으로 인한 손실보상 예산도 1.2조 원 증액하겠다. 아울러 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긴급고용안전장려금 2.6조 원 추가 확대 편성하고,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백신유급휴가도 1.88조 원 증액하여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그리고 무급 가족종사자까지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코로나 19 방역으로 인한 피해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고용·취약계층에게도 빠짐없이 두텁게 지원하여 민생회복을 위한 추경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병수 기자 22kb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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