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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설립 단계부터 불법 사무장병원 차단”…'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재정 누수 3조5천억…개설 심의 강화“

강성우 기자 | 기사입력 2021/07/13 [11:26]

강병원 의원, “설립 단계부터 불법 사무장병원 차단”…'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재정 누수 3조5천억…개설 심의 강화“

강성우 기자 | 입력 : 2021/07/13 [11:26]

 

▲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최고위원(국회보건복지위, 은평을)     ©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최고위원(국회보건복지위, 은평을)이 불법 사무장병원을 설립 단계부터 차단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법은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법안' 중 하나로, ·도지사 소속으로 두고 있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과 의료인, 의료단체로 구성되어있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의료인의 개설자격, 불법개설 가담 이력,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렵고, 비의료인인 사무장 존재도 파악하기 불가능해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불법 사무장병원에 관한 각종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부분 확보하고 있는데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건강보험공단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자체에서 공단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검토의견 요청이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31일까지 허가된 48개소 의료기관 분석 결과, 새로 설립된 의료기관 근무종사자와 적발된 불법 개설 가담자를 비교한 결과 불법 개설로 적발된 15명이 신규 개설기관 10개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미리 자료를 확보해 심의했다면 이들은 병원을 설립하지 못했을 것이란 지적이다.

 

강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규모가 지난해 말 기준 35000억원에 달한다""건보공단이 뒤늦게 사무장병원을 적발하더라도 부당 수급을 받은 보험 급여를 환수하는 일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의료기관 설립 단계에서부터 불법 사무장병원을 막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불법 사무장병원을 설립 단계에서 막을 수 있게 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또한 강 의원은 "의사들의 면허를 보호하고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사무장병원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면서 "사무장병원 설립을 막을 수 있는 제도 정비에 적극 나서겠다"고 다짐하였다.

 

 

 강성우 기자 arirangk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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