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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법」, 「3·15의거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07/13 [11:02]

「여순사건법」, 「3·15의거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07/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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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난 6월 29일 국회에서 의결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법)」과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하 3·15의거법)」 공포안이 7월 1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여수·순천 10·19사건(이하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전남 여수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일부 군인들이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되었다.

 

3·15의거는 1960년 3월 15일 경남 마산지역(현 창원시)에서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일어난 민주화운동으로 4·19혁명의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이번 법률 제정으로 여순사건 발생 73년, 3·15의거 발생 61년 만에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통해 우리 현대사의 아픔을 치유하고 통한의 세월을 감내해 온 유가족 등의 응어리진 한을 풀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률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순사건법】

 

여순사건법은 여순사건의 발발 경위, 사건 전개과정 등에 대한 진상규명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사실조사 및 심의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이하 여순사건위원회)’와 전남도지사 소속으로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여순사건위원회는 위원장(국무총리), 부위원장(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 정치적 중립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명문화했다.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전남도지사)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를 도와 진상규명 신고접수 및 조사활동 등을 수행한다.

 

진상규명 신고는 여순사건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간 진행되며, 최초 조사개시 결정을 한 날부터 2년간 진상규명 활동 및 자료수집·분석을 진행하게 된다.

 

여순사건위원회는 조사대상자가 3회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진상규명 활동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진상규명 활동이 종료되면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여순사건 피해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잘못 기록된 경우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희생자 및 유가족 등의 아픔을 치유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기념사업의 근거도 마련하였다.

 

【3·15의거법】

 

3·15의거는 2010년 국가기념일(3·15민주의거기념일)로 지정되었고, 참여자는 심사를 거쳐 4·19혁명 유공자로 인정받고 있지만, 참여자 스스로 입증해야 하고 증거도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3·15의거법은 3·15의거의 진상규명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2020년 12월 재출범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하였다.

 

법률 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 한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아픔인 여순사건과 민주화운동의 출발점인 3·15의거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법률이 제정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 “제정 법률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시행령 마련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실화해위원회,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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