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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은?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07/12 [15:41]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은?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07/1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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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들을 살펴본다.

 

우선 무주택자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우대 혜택이 확대된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요건 가운데 소득과 주택가격 기준 요건이 크게 완화되는데, 소득기준의 경우, 부부 합산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이하로 올라간다.
 
생애 첫 집을 산다면 합산 소득 1억 원 미만까지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 과열지구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 대상지역은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크게 완화됐다.

 

또한 주택담보 대출비율, LTV를 청년과 서민에게 10% 포인트 우대하던 것에서 이제는 20% 포인트로 우대 폭을 늘렸다.

 

LTV는,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대출가능 한도를 말한다.

 

만약, 투기과열 지구에서 6억 원이 넘는 집을 산다면, 집값 중 6억 원까지는 기존의 LTV보다 20% 포인트 높은 60%까지 대출을 받고, 이전까지 우대 혜택이 없던 6억 원 초과분부터- 9억 원까지는 LTV 50%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 5억 원에서 8억 원 구간은 50에서 60%로 우대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단, 두 경우 모두 4억 원까지로 대출한도는 정해져 있다.

 

7월 14일부터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검토 주기가 줄어든다.

 

기존에는 1년 단위로 심의해서 투기과열 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했지만, 앞으로는 조정대상 지역과 같이 6개월 단위로 진행된다.

 

그런가 하면,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늘리기로 했는데, 만 39살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는 40년 만기 ‘적격대출’과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이때, 적격대출은 소득 요건이 없고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이용 가능하다.

 

반면, 보금자리론은 집값 6억 원, 소득 7천만 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1인당 대출 한도를 7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고, 보증료는 기존 0.05%에서 0.02%로 낮추기로 했다.

 

그런가하면 오는 15일부터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인천 계양에선 신혼희망타운 300가구를 포함해 모두 1천100여 가구가 공급된다.

 

남양주와 성남, 의왕, 위례 등도 사전 청약을 준비하고 있다, 사전청약은 오는 10월과 11월, 12월까지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이어질 예정이다.

 

부동산 관련 제도가 바뀌면서 유념해야 할 점도 있다.

 

지금까지는 부정한 방법으로 체결된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었지만, 오는 9월부턴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로 바뀐다.

 

단, 공급 질서교란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자신이 공급 질서교란 행위와 무관함을 소명한다면, 공급계약을 취소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주택공급을 위해 공공재개발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최대 5년의 거주의무와 최대 10년 전매 제한을 두기로 했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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