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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주차, ‘국회 주요일정’ 등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07/12 [10:55]

7월 2주차, ‘국회 주요일정’ 등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07/1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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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7월 2주차 국회는 제2차 추경안 심사를 시작한다.

 

화요일(7.13.)부터 정무위·기재위·행안위·문체위·농해수위·산자중기위·복지위 등 소관상임위원회별 추경안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수요일(7.14.) 전체회의를 열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정보위원회는 금요일(7.16.)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국가정보기관의 사찰성 정보공개 촉구 및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지난주 접수된 의안은 법률안 142건을 포함해 총 145건이다.

 

게임 산업 및 게임콘텐츠에 대한 국민적 인식변화를 고려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3건 제출되었다. 현행법은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 이용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각각의 개정안들은 e스포츠 선수들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친권자들의 자율적인 자녀교육권 등을 고려, ▲16세 미만 청소년 중 e스포츠 선수는 셧다운제 적용 제외 혹은 ▲‘셧다운제’ 규정 전면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편, 지난주 ‘셧다운제’ 폐지에 관한 국민동의 청원도 2건이 공개되어 현재 국민동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가상자산관련 법안이 3건 제출되었다.

 

주요 법안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250만 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의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과 관련, 과세체계의 완전성 확보를 위해 과세 시점을 1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투자운용사의 투자대상자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여, 투자운용사가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을 검증하도록 하고 검증된 코인은 금융상품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가상자산거래업자 인가 규정을 신설하고,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의무와 금지행위 등을 규정한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 등이 제출되었다.

 

한편, 지난주 2건의 결의안이 발의되었다.

 

▲의원 12명의 공동발의로 「국가정보기관의 불법적 사찰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과 ▲의원 11명의 공동발의로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재개를 위한 한미연합훈련 중단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다.

 

지난주 새로 공개된 청원은 ▲16세 미만 청소년 심야시간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 폐지를 요청하는 청원 2건을 포함,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청원, ▲심리상담서비스법 제정을 요청하는 청원 총 4건이다.

 

새로 공개된 청원을 포함하여 현재 국민동의 절차가 진행 중인 청원은 총 17건이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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