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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손실보상 위한 대통령 결단 필요”

‘소상공인 버티기 이미 한계점, 국가 역할해야’

강성우 기자 | 기사입력 2021/07/09 [13:09]

김두관 의원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손실보상 위한 대통령 결단 필요”

‘소상공인 버티기 이미 한계점, 국가 역할해야’

강성우 기자 | 입력 : 2021/07/09 [13:09]

  © 김두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김두관 의원(기재위, 양산 을)9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9"소상공인들의 버티기는 이미 한계점에 와 있다""4단계 거리두기는 1년 반 동안 눈물겹게 버텨온 소상공인에게는 치명타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소급적용 조항이 없는 '손실보상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 4단계 거리두기 조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이제라도 정부가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가장 먼저 '손실보상법'에 의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가 활동을 개시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이어 지원 규모에 대해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 GDP 대비 정부지출은 13.6%인데 일본 44%, 독일 38.9%은 물론 선진국 평균인 28.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소상공인에게 최소 34조 원 규모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손실보상과 관련된 방침을 기재부가 아닌 총리가 직접 진두지휘할 필요가 있다

고 말하고 부처 위의 부처로 군림하고 있는 기재부를 지휘해야 하며 만약 기재부가 또다시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무시하고 보상을 축소한다면 총리는 기재부 장관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성우 기자 arirangk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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