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실업자·해고자, ‘기업별 노조 가입’ 가능

김병수 기자 | 기사입력 2021/07/07 [14:39]

실업자·해고자, ‘기업별 노조 가입’ 가능

김병수 기자 | 입력 : 2021/07/07 [14:39]

  © 관련 자료



(시사코리아-김병수 기자)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 기준을 반영한 개정 노조법이 6일부터 시행됐다.

 

실업자와 해고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지난 4월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 제29호와 87호, 98호 비준에 따라 개정된 노조 3법.

 

개정 노조법과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노조법은 실업자와 해고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실업자와 해고자는 산별 노조에만 가입할 수 있었다.

 

개정법은 기업별 노조 임원을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가운데 선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실업자와 해고자는 기업별 노조에서 활동 가능하지만 노조 임원은 할 수 없다.
 
또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노조 활동을 해야 한다.

 

아울러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공무원노조법은 현직 6급 이하 공무원만 공무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제한을 없앴다.

 

다만, 지휘·감독 등 직무에 따른 노조 가입 제한은 유지된다.

 

그동안 배제됐던 퇴직 공무원과 소방 공무원 등의 노조 가입도 허용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은 “이번 노조법 개정으로 우리나라 노동법이 보다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개정법이 신속히 안착되어서 현장에 혼란 없이 자율과 책임을 토대로 노사관계가 한층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따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무력화 근거가 됐던 ‘노조 아님’ 통보 제도가 폐지된다.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은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으로 변경된다.

 

정부는 개정 노조법이 신속히 현장에 안착되도록 설명자료 배포, 현장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병수 기자 22kbs@hanmail.net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